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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처음부터 사회권을 보장하는데 관심이 없었던 것일까? 물론 그렇지 않다. 헌법 제정당시 여러 기록을 살펴보면, 서구의 사회국가 원리를 받아들여 우리 헌법에 반영하고자 했다. 사회국가란 사회정의의 실현을 위해, 국가가 개인의 실질적 자유를 보장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