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헌절을 다시 공휴일로 Orange Castle 11월 17, 2025 국경일 0 Comments 왕정복고를 꿈꾼 주술세력 덕분에 점점 더 더워지는 여름철 휴일 하루 추가요. 왕비 민씨가 어떻게 죽었는지나 알고, 그 환생이라느니 죽었을때 시신을 수습 해준 사람이 윤석우라느니 지금 옆에는 윤석열이라느니 우열을 가리기 힘들군.
국민이 지키는 나라 Orange Castle 7월 12, 2025 12.3내란사태 0 Comments 우리에게는 용기가 필요하다_김진한 변호사 [최종변론문] 헌법재판소, 그리고 2025년 우리에게 필요한 용기 법률가라면 피해서는 안 되는 일이 있다_이광범 변호사 [최종변론문] 피청구인에 대한 신속한 파면만이 답입니다 헌법의 언어를 제자리로 돌려놓는 시...
우리 사회에서 기본사회의 기원과 헌법 Orange Castle 6월 12, 2025 기본사회 0 Comments 우리는 처음부터 사회권을 보장하는데 관심이 없었던 것일까? 물론 그렇지 않다. 헌법 제정당시 여러 기록을 살펴보면, 서구의 사회국가 원리를 받아들여 우리 헌법에 반영하고자 했다. 사회국가란 사회정의의 실현을 위해, 국가가 개인의 실질적 자유를 보장하기...